K-방역과 K-민주주의에 대한 성찰(KDF 민주주의 리포트 2021년 3월호/ 김재형)

KDF 민주주의 리포트 2021년 3월호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재형 교수님은 <K-방역, K-민주주의, 그리고 K-민족주의>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이 글은 2020년 한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한국 사회의 코로나에 대한 대처, 즉 K-방역을 둘러싼 진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많은 지식인이 위험 상황이 어느 사회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는 계기라는 점에 동의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그리고 코로나19를 둘러싼 담론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곧 한국 사회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초중반 한국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한국 정부는 신속한 방역 대책으로 확산세를 단기간에 잠재웠다. 확진자, 사망자 수, 그리고 각종 경제 수치에 의거하여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방역 성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K-방역'의 성과를 한국의 수준 높은 시민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 김재형 교수님은 이러한 흐름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바탕에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과연 실질적인 득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K-방역에는 성과와 더불어 한계도 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사이비 종교에 탐닉하는 청년 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 환경, 환자를 장기 격리하는 시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및 주거 환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불균등한 분담 등등.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논의조차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 혹은 완화하는 게 결국 코로나19 시국에서 모두가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정녕 모르는 걸까?

코로나19 초기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자, 일부 서구 지식사회에서는 한국이 방역에 성공한 원인을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찾았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시민사회는 이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에서 등장한 담론이 바로 K-방역 성공 원인을 민주적 시민성 내지 K-민주주의에서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민주적 시민성이 한국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일까?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중국(인)에 대한 혐오 담론이 등장했다. 그러한 혐오와 차별은 중국인, 재중동포, 귀국하는 재외한국인, 신천지, 성소수자, 외국인노동자 등등을 대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확실히 민주적 시민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이 중에서 특히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집단혐오' 내지 '차별'은 한국 여러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이었다. 경기도도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려, 내 외국인 와이프도 강제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다. 물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되물어야 한다. 이러한 한시적 강제 진단검사 방식은 위험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누구의 어떤 주장이 만연해 있는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외면받는 진실은 무엇이고, 배제되고 고통 받는 이들은 누구인가? 적어도 한 사회의 비교적 정확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류 담론, 기성 언어 따위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김재형 선생님의 글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ikd.kdemo.or.kr/board01/view.asp?key=64&main=&sub=